보통 예산 증가율은 매년 3%씩 오르는데 문정부 이후로 6%씩 오르고 있음.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 부처 지출 요구 규모의 40%에 달하는 219조원 요구.
정부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과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시행 등에 예산을 쓴다는 방침.
올해 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은 환경 분야 에서. 전기·수소차 인프라스트럭처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투자를 중심으로 17.1% 증액을 요청.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 연구개발(R&D) 등 방위력 강화와 봉급·급식단가 등 위해 5% 증액 요청.
Key takeaway:
• Health, welfare, and employment oriented budgeting - made up nearly 40% of total fiscal budget
• Biggest rise in environment sector: in line with the gov' green initiative to build electric and hydrogen vehicle infrastructure
• Satelite communication, aircraft controller to enhance defence capacity & improve morale of soldiers by raising meal unit price and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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