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퇴거시복비1 전세 계약 만료보다 일찍 나갈 때 복비 누가? 전세 보증금 반환은? 전세 계약 만료 전 퇴거하게 된 상황. 이 때 알고싶은 것: 1. 복비는 임대인 /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 책임인가? 2. 전세 보증금 반환은 언제 이루어짐? 우선 Fact는: 계약만료 전에 퇴거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복비와 무관. 복비는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문제. 다만 관례상 기존 세입자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복비를 내기도 하지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음.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윤현석 법무법인 해자현 변호사는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다” ※관련 판례※ 일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생략)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하기로 하는 특별.. 2021.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