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비거주자1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 소득 과세 여부 국조, 서면-2016-국제세원-2972, 2016.03.11 [ 제 목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 [ 요 지 ] 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회 신 ]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0. 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 2022.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