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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주택 소유 / 무주택 기간 시점 기준

by 직딩K 2021. 3. 2.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 기준 산정은 다음과 같음 (주택공급규칙 제23조 제4항):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 기관이 인정하는 날

단,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하면 취득한 것이 되므로,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소유한 것으로 판단.

즉, 부동산 등기 치는 날이 주택 소유권 기준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Photo by Larkin Hammond on Unsplash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14396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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