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민들은 초주검 #종부세 #재산세

2021. 6.4

종부세는 보유세와 같은 효과를 냄. 보유 의욕을 떨어트리고 공급을 줄여버림.

종부세 최고 구간은 합치면 7.2%임. 대략 20년이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것.

종부세나 재산세나 시장이나 현상이 아니라 정치임. 정치적 신념과 표. 그래서 1%를 학대하면 99%는 나를 사랑할거야, 하는. 그런데 1%를 학대하면 99%는 몇년 지나 초죽음 상태가 됨. 국민들에게는 그럴 일 없다고 속여오고. 정치적 논리. 그게 문제.

양도세를 올리면 시장에 물량이 잠겨서 가격이 오르는 효과는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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